▲ 철도노조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열차 운전실 안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철도노동자들이 "사고 책임을 운전직종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강철)는 14일 오후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운전·승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철회하라"며 "철도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주회 노조 운전국장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했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 사이다쿨 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핵심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설치 미비를 이유로 국정감사·감사원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받았다"며 "노조 등 의견수렴을 예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운전 바다이야기예시 실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해왔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의2에 따라 운전실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8월 2명이 숨진 청도역 열차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관사실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설치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노동자들은 반발한다. 운전실 감시카메라가 개인을 지나치게 감 야마토게임 시하고,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기관사실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지 않았다. 감시카메라 도입이 아닌 제도 미비·인력부족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현장의 릴게임하는법 지적도 잇따랐다.
강철 위원장은 "이미 모든 열차에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가 설치돼있어 사고조사에 한계를 보인 적도 없다"며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다. 기관사 감시를 안전대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