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역권 개발 특별법안 발의
27일 지방시대위 회의 중점 주장







정부가 ‘통합특별시’ 지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는 모습.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뽀빠이릴게임 정부가 ‘통합특별시’ 지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되는 균형발전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격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다이야기무료 ’이 최근 발의됐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초광역권역뿐 아니라 광역권 내부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도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5극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한다는 게 이번 법안 취지다.
이 법안을 보면,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해 국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정의한다. 광역권 혁신 기반 및 교통망 구축, 정주 여건 개선, 기업·산업 유치 등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범부처 지원 및 각종 특례 등으로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와 같은 개념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은 물론, 정부가 최근 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표한 통합특별시(광역 지방정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는 등 5극3특을 잇는 지방 우대 정책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조만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그동안 ‘전략’에만 머물러 있던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기능 강제 배분, 각종 지원 수도권 제외 등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1월6일자 1면 보도)가 커지고 있다.
정부 균형발전 행보를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되는데, 인천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