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모두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업비트와 빗썸의 중대 현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쟁점으로 떠오르는 '대주주 지분 제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제도권화 흐름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가 잇따랐다. 한편으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점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시장 확대도 나 무료릴게임 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각 입법주체들이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지속 확산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식시장 등 자본 릴게임꽁머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30개 금융투자업자가 86.10%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3%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등 주주구성이 분산돼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릴게임다운로드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3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DAXA는 특히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된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다.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지난 14일 DAXA 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의 단일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디지털자산 TF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대주주 지분이 20%를 훌쩍 넘고, 70%를 넘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양강구도를 형성 중인 업비트와 빗썸의 중대 현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합병을 공식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의 상장을 당면과제로 내걸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제도화할 경우 두 거래소의 계획은 중대 변수를 만나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랜 시간 공들인 끝에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 지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뜻밖의 변수를 맞게 된다.
1단계 법안 못지않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게 될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