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보다는 휴식·휴가가 야간노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토론회’에서 야간노동자에게 휴식·휴일을 충분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저임금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에 적용되는 가산임금 때문에 야간노동을 선호하기도 한다”며 “야간노동에 대해 야마토게임장 선 휴가나 휴일을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에 수당을 더 주는 경제적 보상의 부작용을 고려해 휴식·휴일을 충분히 부여하는 ‘시간’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일을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야간노동을 위한 별 바다이야기 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주·야간 모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쉬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박 위원은 연속적인 야간노동과 월 단위 야간노동 횟수 제한, 야간노동 때 배치할 최소 인원을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노동을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법제화하고, 위험관리 주체에 플랫폼 운영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다이야기슬롯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는 이날 발제문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안전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산안법상 보호 대상을 ‘건강·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야간 노동 및 불 릴게임신천지 충분한 휴식’을 별도 위험요인으로 산안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안법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가스, 분진’ 등 주로 물리적인 요소를 위험요인으로 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위험관리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알고리즘 기반의 배차 방식이나 인센티브 구조가 야간노동을 사이다릴게임 유발하는 핵심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부 쪽 토론자로 참석한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장은 “올해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율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