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책을 통해 돈을 건네받은 북한 가족이 돈을 보내준 탈북민에게 "앓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며 영상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모습. /사진제공=독자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브로커 송금에 관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일보 2024년 2월20·21일자 6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 바다이야기APK A씨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중국·북한 등 브로커를 통해 약 6억원 규모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지 않고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재한 범죄일람표에는 입금 시기나 입금자, 금액 등만 나열됐고 실제 출금이나 전달, 환전 등 경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히 특정된 4건의 공소사실조차 A씨가 '업으로서 외국환거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 바다이야기고래 판부는 송금 경로가 은밀한 형태로 이뤄지는 특성상 포괄 기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완 요구에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공소사실 불특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가족, 지인을 돕기 위해 계좌 제공과 전달을 도운 정도에 그쳤다며 송금 과정 비용을 오히려 바다이야기슬롯 사비로 부담해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경찰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집중 수사가 자의적·차별적 기소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법적 송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브로커 악용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사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야마토게임장 40대 B씨는 내년 1월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억원 이상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올해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B씨 부부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탈북을 도왔던 이들의 송금 요청을 수수료 없이 도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두 사람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50대 C씨 사건도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C씨는 같은해 7월 재판을 청구해 올해 2월 패소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C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약 2400만원을 중국 브로커에게 송금해 북한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2020년 국가정보권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 2023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다.
최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대공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대부분 탈북민들이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통일부 측은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은 법률적·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인데 현재로선 이를 규율하는 별도 제도가 없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부 기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