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포함하면서 6·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다. 이들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목표로 전략적 공세를 릴게임몰 펴고 있는 곳이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광역단체장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매머드급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내란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여당 주도 릴박스 로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170일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일정상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을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골드몽사이트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을 덮고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라는 정치 공세를 위해 특검을 밀어붙이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는 침묵하고 바다이야기디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한 의혹에는 눈을 감은 채 상대를 겨냥한 특검만 남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책임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모두 17개 항목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해 위헌·위법적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56명에 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수사 방향과 속도가 지방선거 국면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