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6월3일 이재명 정부 첫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미지근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구성 결의안만 통과시켰을 뿐 회의를 열지 않는다.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정기개혁은 오히려 뒷전이 된다. 손을 놓은 거대양당에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간간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신정훈 국회 오징어릴게임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개헌에 대비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 이슈를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다.
무엇이 거대양당을 움직이게 할까. 선거제 비례성 확대와 결선투표제, 개헌 등 정치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57·사진)를 지 야마토연타 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인터뷰했다.
'내란 극복' 결과물이 헌법 개정국민 논의 통해 단계적·연속적으로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87년에 개정하고 한 번도 안 했다. 헌법을 읽어보면 국민의 자부 야마토게임예시 심 같은 게 느껴져야 하는데 낡은 법이 됐다. '개헌을 좀 돼야 할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있는 거 같다.
개헌에 대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생각들이 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 향상 같은 거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 권력 구조 문제로 가면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의견이 분분한 걸 꼭 백경릴게임 먼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선거 때는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합의가 가능한 안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국민참여 과정을 밟으면 된다."
- 국민참여 개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국민이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시골·여성·어르신·아동 릴게임다운로드 ·청소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헌을 논의해가면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고쳐나가자는 거다. 그러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주관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면이 많다. 민주적인 정치구조는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견제나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헌법 개정으로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저출산·기후위기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헌법이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헌법과 우리 삶이 연관돼 있다는 걸 잘 못 느낄 수 있다. 개별 정책도 주요하지만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 개혁을 해서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나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해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 얘기해야 한다."
- 개헌도 선거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내란청산이 먼저라는 주장에 가로막힌다."헌법 개정으로 극단적인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복권을 못하게 하자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윤어게인을 정치적으로 외치는 게 차단된다고 본다. 사면·복권을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어게인을 못하지 않나. 계엄 선포 요건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이 내란을 극복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정치가 최대한 정책 중심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선거제 개혁이라면, 다시는 내란 같은 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헌법 개정이다. 뒤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란 청산' vs '이재명 정권 평가' 프레임 속한국정치의 미래 볼 수 있는 선거 돼야
-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의와 관전 포인트는 뭔가."여당은 내란청산, 야당은 정권에 대한 이른 중간평가로 바라볼 거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제시돼야 한다. 수도권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양당 이외의 다른 가능성이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 구조가 조금 약한 곳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
호남에서라도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냐가 중요하다. 호남은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같은 절박한 문제가 있다. 호남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이 1당 지배 중심의 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 진보정당 간 연대가 필요하나."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정치라는 건 최소한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도 발전도 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받으면 다 되는 식의 선거를 하면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없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의미 있어질 거다."

- 노동계도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방침을 두고 진통을 겪는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국가적인 어젠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공약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호남 정도를 제외하면 선거 구도 자체가 정해져 있는 면이 있고,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만 생각하지 말고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까지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한다. 정책의제가 정치에서 반영되는 게 운동의 목표 아닌가. 노동계만이 아니라 농민,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다. 정책의제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정개특위, '개악특위' 안 되면 다행선거제 개혁 소수야당에게만 유리하지 않아
- 정치개혁의 입구는 선거제 개혁이고 출구는 개헌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출범했는데."이번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전까지 최대한 몇 가지라도 개혁해 보면 좋겠다. (거대양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지자체장 결선투표제까지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개악을 안 하면 다행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이번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보면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지금처럼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의해 올리는 안건은 제한적일 거다. 결의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여당이 정치개혁에 의지가 없다.
큰 틀에서의 정치개혁 논의는 어렵고, 결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정수 정도를 막판에 타협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위헌(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 양당이 다수인 구조 속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되겠냐는 소수야당의 항의도 이어진다. "개혁의 우군들이 정개특위에 많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렇다. 선거제 개혁이 소수정당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대양당 안에 있는 합리적인 세력들에게도 필요하다. 국민의힘만 봐도 그렇다. 합리적 보수와 극단적 보수가 구분이 돼야 정치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선거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두 거대양당에서 공천을 받아야만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세력들이 양당 안에서 볼모로 잡히는 거다. 소신껏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내가 속한 정당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이 정당에 붙어있어야지만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는 국민에게도, 합리적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다. 거대양당에 있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게만 좋다. 다당제가 되면 소신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한다. 내가 속한 정당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길 바라는 지지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 선거제 개혁이 무산된 건 한두 번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기득권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 눈앞에 작은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선거제 개혁 같은 중요한 제도개혁에는 관심이 없기 마련이다. 당장 '내가 다음에 무엇이 될까'만 신경을 쓰니까.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권력을 잡았지만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많이 고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만 바꿀 수 있으면 가진 권력을 야당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도 얘기했다. 거대양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큰 정치인이 부재하다는 게 아쉽다."
지금이라도 '온전한 선거제 개혁' 추진해야정개특위에서 안 되면 지선 뒤 곧바로 논의 필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취지가 퇴색했다.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온전한 개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으로 이어진 이유는 1인 2표 때문이다. 1인 1표, (지지정당만 선택하는) 투표용지를 한 장으로 두고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당 중심으로 의석을 나누는 거다.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면 개방형 명부제를 하면 된다. 개방형 명부제는 유권자 입장에서 정말 좋다. 내가 지지하는 당과 후보를 고를 수 있고, 의석은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진다. 그 당에서 누가 비례대표 의원이 될지도 유권자가 정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 넓은 의미의 정치개혁이 논의됐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개혁이 가장 가능한 시기였다. 시민사회의 힘이 약했던 것도 있고, 당시 키를 쥐고 있던 여당 지도부들이 개혁 의지가 없었다. 마지못해 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많이 아쉽다.
지금은 더 상황이 나쁘다. 내란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고,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세게 지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 정도 되면 내란세력에 대한 청산이나 처벌 작업과 함께 제도개혁을 병행할 수 있는데, 자꾸 후순위로 두자는 게 참 안타깝다."
- 지금 당장 온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건가."시기도 주요할 수 있다. 내란이라는 워낙 큰 사건이 있었고, 내란세력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다 못 끝낸다면 선거 이후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지방선거 때 안 됐으니까 또 미루자'라는 식은 부적절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다가와야 제도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에 임박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선거와 무관하게, 오히려 선거가 없는 시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2028년 총선 전에 정치개혁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오히려 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이 안 됐으니까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다.
정치개혁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한다. 당장 어려워보이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을 해야 사회가 바뀐다. 노조나 운동단체들, 소수정당도 보면 '우리 후보를 몇 명이나 당선시킬까'에는 관심이 있는데, 제도개혁을 말하면 '거대양당이 반대하는데 그게 되겠냐'라고 한다. 거대양당도 하나는 아니다. 그 안에도 합리적인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건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 소수정당들의 노력이다."
- 노동계 안에서는 위성정당에 합류한 소수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금은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게 제일 문제다. 비전과 열의가 없다. 선거제 개혁 운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왜 노동운동이 선거제 개혁에 집중하지 않는가'였다. 노동운동의 주장이 정치에 반영되려면 거대양당에 누구 한 명이라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눈앞의 것만 본다.
거대양당을 통해 정책을 반영하는 건 단기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제 개혁밖에 없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다. 선거제 개혁을 이뤄냈던 국가들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소수정당들이 다같이 힘을 모았다. 그래야만 거대양당 안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위성정당 합류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치개혁을 위한 일종의 연대 내지 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소수정당도 선거제 개혁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 여겨야 한다. 선거 때 되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지만, 소수정당도 노동운동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은 적이 있나? 나는 없다고 본다.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치개혁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