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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자문기구인 ‘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를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산업계 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유력하다. 15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15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지원조직도 윤곽을 드러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다이야기 민관협력 자문기구인 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를 조만간 신설한다. 현재 이 위원장과 재계 대표급 인사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직으로는 최고위급이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등 15~20명 가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실무기구인 ‘국민성장펀드추진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원단’도 40명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 소속 인력이 파견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지원단장은 국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맡을 기금운용심의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산하 민간 자문위원을 최소 30명 규모로 꾸린다. 자문위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단은 금융권 투자심사역, 산업·기술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운용주체인 한국산업은행에 40~50명 규모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까지 합하면 국민성장펀드 관련 총 인력은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심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얼개가 잡혔다. 먼저 관제펀드에 으레 따라붙는 ‘묻지마 릴게임뜻 투자’나 ‘지역 퍼주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 발굴은 금융권, 산업계, 정부부처 등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으로 예비검토 차원에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이 관계부처 지원 사항을, 산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자금 지원 방안을 각각 조율한다.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1차 게임몰릴게임 심사를 진행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산업 분야별로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소위원회 성격이다. 국민성장펀드전략위도 이 단계에서 관련 자문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심사가 끝나면 투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기금운용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1호 프로젝트’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프로젝트를 4~5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으며, 1호 투자의 상징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산업 보다는 국가를 아우르는 인프라스트럭처 성격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중·3중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투자처 선정이나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곧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