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수도권 언론·정치권, 청와대가 '호남이전론' 띄웠다가 선 그었다고 해석 12월 이 대통령 "선의 아닌 기업입장서 유용하도록 생태계 구축" 사실상 청와대 입장 변화 없이 대수보에서 송전탑 갈등 논의도…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이어져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진행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 바다이야기하는법 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선을 그었다는 언론의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논의를 그만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때마침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청와대와 법원이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다 야마토게임 .

머니투데이는 16일 4면 <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에서 “청와대에 이어 정부(법원의 오기로 보임)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새만금 이전론'은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고, 뉴스1은 15일 <법원·정부 선 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논란 끝내야”>에서 “업계에서는 최근 반복돼 온 '이전 논란'이 더 이상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15일자 매일경제 <“호남 반도체 이전” 그 숨은 속셈>이란 칼럼에선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호남에 반도체를 뽑아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교통 정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매일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반도체벨트'를 띄운 신 릴게임모바일 년사도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 16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 지난 15일자 매일경제 칼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종합하면 청와대와 법원에서 결론을 지었으니 용인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이견을 달지 말라는 주장에 더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이 대통령이라는 비판이다. 주요 언론의 보도 흐름을 보면 마치 이 대통령이 지난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가 뒤늦게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이전을 지시했나?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현장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두 회사 소속 연구원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아래는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이다.

“저는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기업인들이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쪽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선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당장 호남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해볼테니 고려해달라는 뜻이다. 현장에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으니 이들에게는 반도체 공장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는 지시이기도 했다. 분명한 건 청와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강제할 수 없고 이 대통령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발언은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서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안은 지역이기주의 정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뜨거워지자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지난 8일 출입기자 질문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사실 기업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매일경제는 청와대가 “호남에 반도체를 뽑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칼럼에 인용했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발언과 약 한달이 흐른 지난 8일 김남준 대변인의 발언은 '기업 이전은 해당 기업이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전자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해석했고 후자를 '비판이 거세니 용인에 남기겠다'고 해석했을 뿐이지만 청와대는 두 대기업의 공장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다. 즉 한 달 사이에 바뀐건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수도권 언론과 수도권 정치인들의 해석이다.
경인지역신문에서도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기호일보는 지난달 31일자 사설에서 김성환 장관의 호남 이전 발언을 두고 ““국운이 걸린 국책사업에 재뿌리는 꼴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금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고, 경인일보는 지난 13일자 사설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해야 한다. 압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모두가 같은 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계획 중인 공장을 모두 용인에 짓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논의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용인에 부족한 물과 전기를 끌어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4기의 팹(공장)을 짓기로 계획했는데 현재 1기 팹이 2027년 5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이고 나머지 3개 팹 지역은 땅을 다지는 작업 중이다. 삼성전자는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하면서 아직 첫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다.
용수 조달계획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북과 전남, 충청과 경기 하남 등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까지 끌고오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치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충청의 경우 주민들이 머리띠를 맨 이후 두 번의 해가 지났고,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의 마지막 종착지인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무려 2019년부터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위해 비수도권에서 희생당한다는 목소리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덮는다고 문제가 끝날 수 없다는 뜻이다.



▲ 경기도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에 선을 그었다며 문제가 정리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다르다. 지난 15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송전탑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송전탑 건설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일이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잘 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봤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전기량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 꼼꼼히 물어보면서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주택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문제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셈이다.

언론에서 강조하지 않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과제


현재 전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 대해 사회적 대립이 심한 상황이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전자가 들어설 국가산업단지에는 과거부터 운영되던 공장 80여곳이 이주해야 한다. 지난 9일 SBS비즈 <속도 내던 용인 삼성 반도체 산단에 '문화재 변수'…시굴조사 착수>란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핵심 부지에 역사유산이 발굴돼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엄청난 양의 전기뿐 아니라 물도 필요하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산단에 하루 필요한 물은 133만7000t이다. 해당 계획에서 1명당 일평균 급수량이 303L으로 잡고 있는데 약 441만2500여명이 사용할 물이 반도체산단로 인해 추가 공급해야 한다. 441만2500여명은 부산(지난해 기준 인구 326만6000명)과 울산(109만8000명) 인구를 더한 것과 맞먹는다.
전기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끌어올 수 있는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과연 비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송전선로를 깔면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모자라 용인에만 물을 몰아줘야 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공장 건설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건설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야 한다.



▲ 수도권 전력집중 해소와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 재검토 전국행동 참가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및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