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엔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고 추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릴게임몰메가 갤럽은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바다이야기하는법 이보다 14%포인트 적은 26%였고,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과 ‘집값 안정화 노력’(14%), 보유세 강화 및 대출 한도 제한 등(각각 6%)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집값 상승 억제를 못함’(18%), ‘대출 한도 제한’(9%), 바다이야기2 ‘ 과도한 규제,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각각 6%), 공급 부족(5%)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2%로 부정평가(21%)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59% 대 13%로, 부정 평가가 4배 더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42%)가 긍정 평가(29%)를 크 황금성오락실 게 앞질렀다.
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달하는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19%)과 ‘변화 없을 것’이란 답변(20%)을 다 합쳐도 상승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업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했던 규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최근 이 대통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령이 몇 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듭 천명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에 더 힘이 실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론에 힘이 실린 만큼 향후 1년 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58%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란 전망은 10%,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은 20%에 그쳤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에도 응답자들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을 꼽았다. 주식을 꼽은 응답은 37%였로, 부동산’(22%)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부동산은 2006년 이후 줄곧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손꼽혔으나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주식에 뒤졌고, 이번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은 “이른바 ‘부동산 대신 주식’을 표방하는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와 코스피 5000 돌파에 따른 변화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