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전히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재판 일정만 놓고 봐도 상반기 내내 법원에 출석해야 할 처지다. 일부 재판은 주 5일 일정도 불사하는 강행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고를 기다리는 1심 재판은 총 7건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질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릴게임신천지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달 19일 선고를 예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 출입 차단, 군 투입 등의 조치가 실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 감시를 호소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인 '메시지 계엄' 입장을 견지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이어 진행 중인 무인기 침투 사건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북한 평산군 인근으로 무인기를 보낸 정황을 중심으로 한다. 무인기 추락으로 인해 군사 기밀이 누출됐다는 점에서 일반이적죄 적용이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 4회 일정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 릴게임골드몽 건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사전 계획 여부를 부인하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도 본격화된다.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여사는 총 1 알라딘릴게임 5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주요 혐의는 불법 여론조사 수수, 고가 귀금속 수수 등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범인도피 사건도 1심이 시작됐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건과 관련한 이 사건은 형사합의22부가 심리한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 3건에 피고인으로 연루돼 있다.
내란 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건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12일 각각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유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유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