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징어릴게임<질문 1>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리는데요.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릴게임다운로드 문제를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적 성향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진행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상을 만난 지 8일 만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상회담인 만큼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4>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 조사에만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본론'이 오늘로 미뤄졌죠. '법정 판 필리버스터'란 비판도 나왔는데, 오늘 결심 공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 77쪽 분량의 원고를 67분 동안 읽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오늘도 비상 바다이야기APK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가장 주목되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죠?
<질문 7>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라고 반발하고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반발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8> 김병기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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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