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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근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느끼시겠지만,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루브'. 그러니까 뭔가 리듬에 맞춰 갖고 몸짓을 하는 그런 것들. 드럼을 하면서 양 정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루브의 모습을. 양쪽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런 그루브의 리듬 속에서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드럼도 그렇고요. 일본 측에서 제안한 거란 말씀이신데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들어올 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거 좋다' 이런 입장이었습니까?◎ 이규연 >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신선한 제안이었고. 그리고 일본의 총리께서 고교 시절부터 드러머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이벤트를 했구나', 응하고 합주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일 협력 관계를 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드럼 스틱을 처음 만진 건가요?◎ 이규연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웃음)◎ 진행자 > 조세이 탄광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규연 > 조세이 탄광이라는 게 그거 자체로 보면 유해의 DNA를 같이 감정하는 그런 것들인데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간의 과거사 관련해서 협력의 사례를 실질적으로 만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작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한일의 과거사 문제를 양쪽이 협력해서 규명하고 해결해 나간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큰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시작은 또 첫걸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후쿠시마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규연 > 그것도 궁금해하시는데.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우리한테 일본의 식품 안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바로 풀어 나갈 문제는 아닌 거고요.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걸 우린 들었으니까 천천히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진행자 > 이게 근데 국민 정서상 쉽게 허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규연 >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대통령의 입장도 비슷하신 거죠?◎ 이규연 > 그렇죠. 이거는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행자 > 중일 갈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있었습니까?◎ 이규연 > 중일 갈등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중일의 협력 강화 부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 진행자 > 대통령 말씀 중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요. '각국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 이게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이 약간 넓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규연 > 이런 말씀도 하셨죠.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 거기 정상들은 국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는 거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런 어떤 얘기를 해오면 그쪽의 국익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전 정부에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적 접근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런데, 검찰개혁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이규연 > 이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국민의 사법기관의 개혁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이라든가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권익을 지켜내고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국민의 편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법기관이 과거에서는 경찰이었고요.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검찰이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갖 문제들을 일으켰죠. 그걸 갖다가 가장 많은 피해도 당하고 목격하신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갖고 계시죠. '이번에는 절대로 국민 편에서 해야 되고 정치가 개입하는 일, 사법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이 확실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의 분리. 이 원칙은 확고하게 갖고 계시고요.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찰개혁은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행자 > 대통령이 일본 가시기 전에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규연 > 이거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사하고 기소에 대한 대원칙을 분리하는 원칙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졌죠.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 입법,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TF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초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원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그 외의 세부적인 것은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걸로 작년에 가르마가 타졌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초안이 나왔는데 이게 초안입니다. 잠정안도 아니고요. 확정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초안을 보여준 건데. 그걸 갖고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려가 나왔으니까.◎ 진행자 > 여러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큰 반발이 있었고요.◎ 이규연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초안을 만들어졌지만 지금부터는 국회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진행자 > 국회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이규연 > 그거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경청하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 민주당이나 국민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국민들은 걱정이 뭐냐면요. '이번 검찰개혁 추진안에서 발표한 초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안이 거의 검사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 왜 이런 안이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연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시키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기관들이 국민 편에 서는 것. 이 부분에선 상당한 원칙,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은 여태껏 검찰개혁을 얘기하던 민주당의 입장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규연 > 일단은 그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떠나시는 날 말씀을 하셨죠. 귀국을 하시면은 또 어떤 정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경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홍보수석 모셨으니까 그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검찰개혁추진단의 초안이 나오게 된 것은 봉욱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까지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연 > 봉욱 민정수석이라는 특정인을, 저도 대통령실에서 같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언급하는 거는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웃음)◎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수석님께서 언급하기엔 여러 가지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는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봉욱 수석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 자체는 청와대는 분명히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규연 >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진행자 >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아시기에는?◎ 이규연 >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6월 달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죠. 그때 아마 디테일한 거를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숙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행자 > 아까도 여쭤봤던 거지만 '당이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가능하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규연 > 아마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당정 갈등. 법무부와 민주당, 여당. 보시기에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연 > 그거는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여기서 받았던 거 같은데. 그 시점, 또 순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행자 > 지금은 방향성도 약간 다른 거 같아서요.◎ 이규연 > 그 방향성은 아마 당연히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방향성이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니까 한 며칠 더 걸리고 또 일주일 걸리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방향성이 서로 문제가 돼 갖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된 거는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건 의견 조율이 충분히... 근데 정성호 법무부장관하고요. 막 고성까지 오가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규연 > 아마 조율해 나갈 겁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마 조율 조정이 될 겁니다.◎ 진행자 > 이혜훈 후보자. 오늘 질문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하신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웃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연 > 무겁게 인식하고 있죠. 당연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요. 물론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주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청문회 거치면 여론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청와대로서도.◎ 이규연 > 그렇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또 지금 얘기한 개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해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하도록 해명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해명을 못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규연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언급하는 거는 쉽지 않죠. (웃음)◎ 진행자 > 요새 무인기 침투요. 우리 정부는 '이런 일 없다' 단언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규연 > 지금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군에서 보냈다면 그것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훼손하는 일이고요. 민간인이 보냈다고 해도 이건 실정법,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이게 제기됐을 때 군을 점검해 봤어요. 그때 그 시기에 군에서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걸로 드러났고. 일단은 군에서는 그 운영을 안 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낸 거야. 민간 아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행자 > 지금은 '민간의 어느 부문에서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 이 정도의 의심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규연 >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군은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운용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행자 > '군은 아니라는 건 확인된 것이고. 누가 했느냐는 점검 중에 있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보낸 것인지.'◎ 이규연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대통령께서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 하는 거죠?◎ 이규연 >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야당은 참석 안 하는 방향 같은데요.◎ 이규연 > 일단 초청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진행자 > 답이 안 오는 분위기죠?◎ 이규연 >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회신이 있을 거라고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게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규연 > 이번 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자 > 지금 약간 제가 시간이 남아서 또 까다로운, 수석님 곤란해하시는 그 부분에 다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웃음)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자꾸 국민들이 우려를 하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그 후로 발생한 폐해,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주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가 또 어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규연 > 그런 불안감을 당연히, 과거 때문에. 우리가 봐왔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은 분명하게 그 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은 디테일을 만들고 있는 작업인데. 대원칙.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초안에서, 지금 이번엔 결론이 안 났지만요. 보완수사권 문제. 그거 초미의 관심사인 건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이규연 >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6월 달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얘기를 들으라고...◎ 진행자 > '충분히 숙의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규연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 모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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