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위탁처리 부담’ 개정안 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최대 5배 부과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을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폐기물소각장. /경인일보DB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 위탁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반 바다이야기게임 입협력금’ 범위를 민간소각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넘기는 서울 지자체에 위탁 처리에 따른 부담을 맡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을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해 위탁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해 ‘발생지 처리 원칙’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반입협력금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할 생활폐기물을 태울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위탁 처리를 맡기면서 내는 비용이다. 반입협력금을 받은 지자체 릴게임손오공 는 소각장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한다.
다만 현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소각장에 한해 반입협력금이 적용되고 있어 개인·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소각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을 수 없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소각시설이 부 야마토연타 족한 서울 기초지자체들이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해 충북·충남·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민간소각장으로 위탁 처리를 맡기는 사례가 늘자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에는 6곳, 경기에는 17곳의 민간소각장이 있다. 또 2023년 기준 인천 민간소각장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 오리지널골드몽 한 생활폐기물을 받아 처리한 양은 4천573t, 경기도 민간소각장은 12만t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소각장의 위탁 처리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제 처리량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민간소각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인천시도 이 같은 취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영(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은 “직매립 금지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