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생산적 금융은 향후 5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 청사진을 내놓으며 역할 재정립에 나섰고, 포용적 금융은 현장 체감과 제도 연결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점검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은 충분히 나왔지만 관건은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며 “중복을 줄이고 협업 시너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위원회 제공)



국민성장펀드·지역금융 집중 점검…“선별·집행이 성패”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최우선 과제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제시했다. 박 황금성슬롯 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축적한 산업·기업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5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고, 첫해인 올해 3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자체로도 25조원 규모의 ‘국민성 바다이야기APK 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I 등 첨단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100조원 혁신성장 프로그램, 90조원 특별대출, 10조원 자체 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지역 균형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5년 75조원 규모의 지역 우대 특별상품, 항만 인프라·지역 특화 펀드를 통해 동남권 등 비수도권 산업 바다이야기사이트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33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해 석유화학 재편, 기후테크, 저탄소 전환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형일 기업은행장 직무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30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250조원은 중소기업·소 쿨사이다릴게임 상공인에 집중 배분하고, 첨단 혁신 창업과 벤처 투자 인프라에도 2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인프라 금융 18조8000억원 지원, 취약계층 징검다리론과 채무조정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66조원 자본 공급과 3조5000억원 모험자본 지원도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올해 보증 총량을 전년보다 9000억원 늘리고, 중점 정책공급은 2조원 확대했다”며 “AI 산업 육성과 관세 조치 대응,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실행력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산업은행에 “올해 30조원 집행이 가능한지, 초과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를 물었고, 박 회장은 “확정된 투자 수요만 150조원에 달한다”며 “산업계 반응은 긍정적이고 7개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집행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자금 조달보다 프로젝트 선별과 산업·미래를 보는 선구안이 중요하다”며 조직 전체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은행에는 산은과의 역할 분담을 요구했고, 김 직무대행은 “중소기업 여신과 에너지·인프라 투자에 특화해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인구 대비 금융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자금이 실제로 흘러가도록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 차단·연체채권 정리까지…“국민 삶 달라져야”
포용적 금융 질의응답에서는 ‘신용사다리’와 ‘현장 전달력’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민간 금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상환 성실도·비금융 정보를 민간 금융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컨설팅·금융교육 부족과 디지털 격차로 수요자 보호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라며 “금리 인하와 페이백 방식 등이 체감되면 브릿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금융 정보를 금융 데이터화해 서민 CB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차단과 홍보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자율 60% 초과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이고, 이미 갚았으면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 대비 비용·기간 부담을 줄여 취약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맞춤형 제도라고 설명됐다.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을 원칙이 아닌 ‘완료’로 전환했고, 새도약기금 누락 채권도 형평성에 맞춰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연체채권 상각 기간을 더 단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싶은 심리”라며 우대형 상품 확대, 일시 인출 확대, 무료 법률·세무 상담 등 상품성 개선과 홍보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국민의 삶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협업을 통해 정책금융과 포용금융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