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특검 구형이 13일 진행된다. 한 차례 미뤄진 구형 선고날에 법정 최고 집행형인 사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 바다신게임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사용해 재판이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이 지 바다이야기2 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야마토무료게임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8일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은 조 특검에게 황금성오락실 주어졌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겐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번주에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선고받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재판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