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했다. 지난해 1%대에 머문 성장 흐름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결국 기업이 적극 움직일 때 가능하다. 규제 완화와 친노조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새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본격적으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정책 바다이야기룰 적 상상력으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재정경제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성장 청사진이다. 반도체·방위산업·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예고했고,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조성도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K 릴게임몰 자형 성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은 경기 회복이 상하로 갈라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 차는 여전하다. 또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40만명이 넘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 대통 백경게임 령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청년 고용과 중기 성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 논의,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은 오히려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결국 'K자형 성장 극복'과 '경제 대도약 릴게임종류 '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이 적극 뛸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 신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