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기자]









▲  1월 9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 동아일보




1) 공소청 검사에 중수청 수사통제권 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맡은 윤창렬 국 릴게임골드몽 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 그런데 공식 발표를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권한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문은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썼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바다이야기APK 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해졌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되며,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뀐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은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과 달리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받으며 영장 신청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송치 권한을 갖게 했다.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 황금성사이트 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황운하는 "봉욱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봉욱의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는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 파국으로 끝난 백해룡과 임은정의 '만남'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이번 주 경찰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백해룡은 11일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경찰청은 "백 경정의 요청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백해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원래 근무지였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백해룡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때 수사한 마약 밀수 사건에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를 도왔다고 진술하자 수사를 확대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백해룡의 의혹 제기에 가세하면서 지난해 10월 12일 이 대통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해룡을 합동수사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백해룡과 임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경의 내부 고발자로 꼽혀왔으며, 특히 백해룡은 지난해 7월 17일 임은정과 면담을 가진 뒤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백해룡은 지난해 10월 15일 첫날부터 임은정의 팀 구성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임은정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9일 백해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해룡은 "검찰이 필로폰 밀수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임은정은 수사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 "이라고 규정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백해룡은 수사 실무보다 '언론 플레이'에 더 치중한 인상을 줬다"며 "수사에 진전이 없어 내부에서는 '조속한 복귀가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3) '공천헌금 의혹' 김경, 휴대전화는 온전할까?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7시 1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당초 12일 오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돌아왔다. 김경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알면서도 왜 출국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들과 오래전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그의 귀국 약 2시간 전 강선우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경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경은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한 후 이날 밤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김경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선우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는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김경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두 차례 재가입하고 카카오톡 계정도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기를 바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경찰의 늑장 수사로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경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강선우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청래에 힘 실은 여당 최고위원 선거
11일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정청래계(친청계) 2명과 친이재명계(친명계) 1명이 선출됐다. 선거 결과,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가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 강득구 의원(친명계)이 30.74%로 1위, 이성윤 의원(친청계)이 24.72%로 2위, 문정복 의원(친청계)이 23.95%로 3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선거 막판 친명 후보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며 표몰이에 나섰지만, 20.59%의 득표율로 탈락했다.
이성윤은 중앙위원 득표에서 16.54%로 최하위였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최종 2위로 당선됐다. 이성윤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정청래와 각을 세운 친명계를 '내란 세력'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러한 선거 전략이 친청 성향 권리당원들의 결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로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정청래가 지난해 말 무산된 1인 1표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성윤은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이 되는 즉시, 당대표와 상의해서 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문정복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1인 1표제를 통해 당원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가 1위로 당선된 것에 대해 정청래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펼쳐질 더 큰 계파전을 앞두고 양쪽이 교두보를 하나씩은 만든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강성 당원의 표심이 정청래 대표에게 향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병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5) 노벨위원회 놀라게 한 '노벨평화상 공유' 소동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노벨상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공유를 불허한다는 성명을 냈다.
마차도가 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감사 표시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마차도는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와 회동할 예정인데, 트럼프는 9일 같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며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서 "노벨상이 발표되면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상 발표가 이뤄지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영원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한번 준 상을 수상자가 타인과 임의로 공유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차도의 '노벨상 공유' 발언의 배경과 관련해 미국 정가에서는 지난해 노벨상을 기대했던 트럼프가 자신 대신 노벨상을 받은 마차도를 베네수엘라의 권력 구도에서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작전 뒤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지만 국내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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