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진/사진=뉴시스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 모여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판 검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참석자는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었다. 공판부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기계적 상소 시스템에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대한 개선 △검사의 공익적 후견 역할 △양형 기준에 맞는 합당한 형 선고를 위한 연구 등이다.
가장 무겁게 다뤄진 주제는 상소 제도 개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부 부장검사들은 현재 대검찰청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까지 공유받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상소를 자제하 쿨사이다릴게임 고 합리적 상소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때 사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이 검토됐다. 검찰청은 현재도 일부 사건에 한해 상고할 때 외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할 때 1 사이다쿨접속방법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이나, 일부만 무죄가 난 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한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심의를 거치는 단계는 없다.
이처럼 검찰이 워크숍을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상소 제도 개선에 대해 지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합당한 상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내부적 논쟁이 많지만 합당하게 판단 릴게임무료 해 달라"고도 했다.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검사의 공익적 후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동원된 법인이 있으면 해산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또 양형 기준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를 충실히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TF는 상소율·인용률 심층 분석, 외부 연구용역 의뢰 및 해외 자료수집 등을 통해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