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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새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법 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그치질 않자 시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부터 처벌 근거 마련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시흥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3일에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2일에도 당산역 인근에서 흉 바다이야기슬롯 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실제 위협이나 폭력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거나 소지해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7~8월에 발생한 ‘신림역·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4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혐의로 검거됐다.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법부도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식칼을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또 카운터 수납 업무 담당자에게 목욕탕 입장이 거절되자 “내가 얼굴 봐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흉기 소지에 그치지 않고, 그 야마토게임장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복되는 범죄에 불안감…“다면적 접근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직장인 오징어릴게임 김모(30) 씨는 “영등포역 앞은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인데 칼 든 남성이 체포됐다고 해 깜짝 놀랐다”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서정원(35) 씨는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라며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실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흉기 범죄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 성격을 띠는 만큼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모방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고나올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 경찰 순찰만으로 사전 예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분노·증오 등 개인의 이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복지 등 사회적 원인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