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검 온라인릴게임 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씨 부자의 결심공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벌금 50억1062만원과 추징금 25억5531만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금성오락실 .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건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며 “곽병채 바다이야기 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차량 주거, 학자금 지원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병채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와 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이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김만배가 권력자 곽상도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말한 사실,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곽 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일제히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서 “앞으로 1년 후 검찰이 폐지된다고 한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라고 밝히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과 허위사실을 사실인 듯 주장했고 유죄 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겨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본 건에서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증거를 숨기고 사실을 조작한 검사가 저 대신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들 곽씨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선행 공판에선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한다”며 “(성과급 및 퇴직금 수령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 등으로 곽 부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혜로운 판결을 하길 감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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