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 올인·공기업 점검 중점반도체 쏠림 해소할 효자 또 나올 것화장품·식품·콘텐츠 등 K컬처 기대열심히 일한 공무원 불이익 없어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반도체 수출 집중화, 지방 주도 성장, 공기업 통폐합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지훈 기자


문신학(59)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손오공릴게임예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 구현해 나겠다는 뜻이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다음은 일문 황금성오락실 일답.
-‘지방 주도 성장’ 어떻게 준비하나.
“산업부는 올해 지역 성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올인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기업이 갖고 갈 수 있는 정책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 늘 실패했는데.
“이 대통령은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할 골드몽릴게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에 부탁하면 한 두 번은 응하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없다. 전기 요금 지역 차등제와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동전의 앞면’과 기업의 직원들이 지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전의 뒷면’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공기업 통폐합 어떻게 추진하나.
“이 대통령이 부처 산하 골드몽사이트 공기업 문제를 다시 점검할 것이다. 산하기관을 최대한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려고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로 지적받은 한국석유공사도 조직 진단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좀비 기업’의 시스템적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구조조정과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가능하다. 직접 보조금 정책 효과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기업 지원 체계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집중화도 문제인데.
“반도체도 일본·대만과 치킨게임에서 이겨 효자 품목이 됐다. 조선업도 10여년 전 위기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선업 덕분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덕을 봤다. 앞으로 또 다른 ‘백마 탄 초인’ 같은 품목이 또 나타날 것이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 ‘K컬처 연합’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산업부 해결사’로 유명하다. 일화를 소개한다면.
“사무관 때 ‘대기업 법정관리 1호’인 한보 철강을 부도 처리하고 포스코의 민영화 작업을 담당했다. 계속 실패하던 하이닉스 매각도 처음부터 기안해 SK텔레콤 인수까지 마무리했다. 과장 시절엔 ‘중견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견기업 개념을 만들고 법제화와 지원제도까지 담당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공직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했는데.
“공무원이 맡은 소임을 했다가 감사받고 고통받으면 누가 일을 하겠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은 각 부처 적극행정위원회가 책임 면제를 결정하면 감사원이 적극 행정 관련 면책 의제를 부여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조중헌·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