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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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Z9_PYb2NFI
골드몽게임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행정 통합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시도지사의 입장이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2030년 통합을 이야기해 왔죠.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릴게임갓 통합에 속도 조절론을 폈는데요. 신 의원이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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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 신정훈: 우선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 그리고 시도민 간의 논의가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한 시도 통합 논의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 릴게임갓 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소화하기도 아주 버거운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제 시도민들에게 그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지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가 국회 행안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장을 밝힌 거죠?



신정훈 의원, 기자회견 (사진 출처: 신정훈 민주당 국회의원실)


◆ 신정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0년 가까이 전남과 광주가 분리돼 살아오면서 지역의 격차가 심화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또 인구 소멸이 너무 절박한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시도 간 분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해결책에 있어서 시도 통합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시도 통합에 대한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지역 차원의 논의로 그치고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도 통합에 대한 성패는 중앙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시도 통합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 회견문을 읽어 보니까요. 행정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서울특별시 수준의 자치 재정, 또 자치 권한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광주·전남이 통합해서 단일한 광역 자치단체가 됐을 때 서울특별시 수준, 그 정도의 재정을 좀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신정훈: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정부의 시대라고 명칭을 바꿔 부르자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이번에 광주·전남의 시도 통합은 권한의 이양이나 재정의 특례 수준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런 본격적인 지방정부 시대, 자치 정부 시대의 수준으로 조금 더 실질화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지방 자치권이 아마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가장 확장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권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광역 자치 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 특례와 행정 특례도 대폭 강화해서 서울시,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장차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자치 도시를 한번 지향해 보자는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행정 통합 논의를 시도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 통합 제안했고 강기정 시장이 화답했는데요. 그리고 두 시도지사가 지난 2일에 행정 통합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임기 6개월 남은 시도지사에게 행정 통합 맡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일종의 속도 조절론, 2030년 통합 이야기하셨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입장이 바뀐 걸로 보여요. 선회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강기정·김영록, 행정 통합 공동 선언문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사전 논의 부족,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시도 통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시도민과 공감대 확산을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광주·전남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시도 통합이라는 사실을 계속 주장해 왔고 다만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 집중, 지방의 소멸이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의 균형 발전 정책 핵심이 이런 경제권과 생활권의 광역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 통합에 대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 시작한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 시도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의 부족함, 조건의 불완전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그런 절차나 조건은 논의를 좀 해 나가면서 또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주민투표 없이 시도 의회의 동의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주민들의,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연결하니까 정 의원은 주민투표 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하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시도 의회 동의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법률적 절차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시한을 봤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률에 규정된 시도 의회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그걸 보완하는 주민투표에 가까운 광범위한 그리고 깊이 있는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정치권이 시작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찬성을 통해서 완성해야만 시도 통합의 성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준하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투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금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자 회견문 읽어보니까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의 권역별 숙의 과정, 그걸 제안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행정 통합 간담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 신정훈: 우선 법률상 절차는 시도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론화 과정이 매우 돌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기, 시간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공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권, (전남) 서부권, 동부권이 아마 시도 통합에 대해서 각자의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도 충분히 듣고 그것을 함께 담아서 시도 통합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시도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 회견문에서 숙의 과정에 국무총리실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셨던데요.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정훈: 광주·전남 통합은 행정구역의 구역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정의 특례로만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산업 정책 또 환경과 교통 정책, SOC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다양한 부처가 함께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특례, 또 행정 특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과 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전·충남이 요청하는 권한의 이양이 부처에 의해서 매우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속도감 있고 또 입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이 함께 나서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내용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체의 시도 통합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리실이 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 정길훈: 그 말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종의 TF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 신정훈: 네. 지원단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국 국빈 방문 중인데요.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레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가질 예정인데요.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점을 당부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국회의원 간담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정훈: 우선 지방 주도의 성장에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이번에 광주·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의지를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광주·전남의 시도 통합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시도 통합보다 좀 더 의미를 키워봤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치 정부의 틀을 시험하는 그런 시범 사업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리실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월 안에 처리하려면 시간이 5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엔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 법안을 심사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까?
◆ 신정훈: 정준호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은 매우 원칙적인 것만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시도 통합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나 또 특례의 문제나 권한에 대한 이양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좀 더 깊이 있게 광주·전남 통합 자치 시를 만드는 데 특별법을 잘 준비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행안부와 어제 논의했고요. 오늘도 같이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길훈: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되면, 그래서 통합 단체장 선출한다면 의원님 출마할 예정입니까?
◆ 신정훈: 우선 이 논의가 매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논의로 보일까 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대역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정훈: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