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에 폐기물들이 모이고 있다. /박준엽 수습기자 jun010209@incheonilbo.com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소각장 확충과 함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릴게임신천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6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구조여서 쓰레기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 사이다쿨접속방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돼 있다.
그는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공공 소각장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주민 반발과 관할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현실도 짚었다.
홍 교수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고 지자체장들 역시 정치적 부담으로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오션릴게임 며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소각시설에 맡기다 보면 비용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폐기물 바다이야기 발생지 처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쓰레기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환경 정책의 대원칙이며 오염자 부담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소각장 확충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각장 주변을 공원화하거나 난방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마토무료게임민간 소각시설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일부 민간 소각장은 주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폐기물 반입 과정만 공개될 뿐 내부 운영 상황은 충분히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며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오랫동안 국내 쓰레기 문제를 파헤쳐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돼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홍 소장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체계가 고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 봉투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자원순환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내려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공공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려면 갈등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소각장을 확충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변성원·정슬기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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