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챗GPT 생성 이미지.


<속보>광주·전남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남도일보 연속기획 '외국인 노동자 리포트'<3월 10일자 1면·3월 12일자 8면·3월 16일자 9면>로 드러난 임금 착취와 폭행, 감금,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더는 일부 사업장의 문제로만 넘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16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상해, 체포·감금,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첩보 수집과 피해 상담, 관련 사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 바다이야기합법 형사팀 1개 팀씩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은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신속히 넘겨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가 같은 기간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경찰은 지자체와 연계해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당국 조사 대상 사안도 핫라인을 통해 공유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피해 신고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전남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강제추방 우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신고 문턱부터 낮추겠다는 취지다.
노동당국도 고흥 굴양식장 인권침해 골드몽사이트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필리핀 국적 피해 노동자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통역사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해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모바일바다이야기 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5천원만 받았고, 강압적 통제까지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론화됐다. 지난해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도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특정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 체불 규모만 1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계절근로자 관리 공백,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인권침해를 키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이 사실상 제한돼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쉽게 일터를 옮기기 어렵다. 계절근로자 제도 역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입국 이후 노동환경을 상시 점검할 행정 인력과 관리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원장은 "단순 조사나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와 관리 인력 수준을 다시 따져보고,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 방식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