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브라질 노동조합 제도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비준 문제를 살펴봤다. 브라질은 '결사의 자유 협약'(ILO 87호)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그 배경에는 브라질 특유의 헌법상 단일조합주의와 노동조합 재정 구조가 맞물려 있다.
1988년 브라질 연방헌법 8조2항은 동일 직업 또는 경제적 범주에 대해 동일한 시(市)를 최소 단위로 하나의 노동조합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단일조합주의로, 1930년대 바르가스 정권
릴게임추천 시기 형성된 국가조합주의 모델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 지역·한 범주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며, 그 노조는 해당 직업·경제 범주 전체를 대표한다. 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복수노조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지만, 그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단일조합주의처럼 법률로 노조수를 제한
바다이야기사이트 하는 제도와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단일조합주의는 과거 의무적 노조부담금 제도와 결합돼 있었다. 2017년 이전에는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매년 임금 1일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른바 '노조세'다.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법정 비율에 따라 은행을 통해 각급 노조 단위와 일부 공적 기금으로 배분하는 구조였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는 일반 조세처럼 국고에 편입되는 방식은 아니었으나, 배분 비율과 절차가 노동법에 의해 고정된 재정 체계였다. 특정 지역에서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직업·경제 범주 전체에 미쳤고, 비용 역시 범주 전체가 분담한다는 논리가 작동했다.
이 구조는 2017년 미셰우 테메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변화했다. 의무적 노조부담금은 개인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공제하도록 전환됐다. 2018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노조 재정은 급감했다. 정부와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노조 수입이 80~9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조합주의는 유지됐지만, 노조 재정은 조합원 중심 구조로 축소됐다.
바다이야기2 조직률도 하락했다.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2012년 16.1%에서 2023년 8.4%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운수·제조·공공행정 부문에서 하락 폭이 컸다. 2024년에는 8.9%로 소폭 반등했으나 장기 추세의 전환 여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재정 축소와 비공식·플랫폼 일자리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적된다.
단체협약 적용 구조는 재정 문제와 구분된다. 단일조합주의 하에서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한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협약이 적용된다. 조직률이 10%라 하더라도 협약은 범주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2022년 연방대법원이 협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약이 만료될 경우 노사 간 재교섭이 필요하게 됐다.
재정 공백 문제는 2023년 또 다른 판결로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협약 기반 기여금'을 비조합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조합원에게 반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사전동의 방식이 아니라, 부과 이후 일정 기간 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면제되는 구조다. 반대권을 행사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짜승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구조는 더욱 복합적이다. 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원하청이 동일한 직업 범주에 속하면 동일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경제 범주로 분류되면 다른 협약이 적용된다. 단일조합주의는 범주 내부의 단일성을 의미할 뿐, 산업 생태계 전체에서 단일 협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의 87호 미비준 문제는 이 같은 제도적 특수성과 연결돼 있다. 단일조합주의, 단체협약의 범주 전체 적용 구조, 의무적 재정 분담의 역사, 그리고 2017년 이후의 재정 축소와 조직률 하락이 교차한다. 룰라 정부는 노동정책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약 비준은 헌법 개정과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구조에서 ILO 협약 87호는 단순한 국제규범 문제가 아니라 브라질 노동체계의 기본 설계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webmaster@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