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노조 제공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대표이사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치권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합뉴스 내부에서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진보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를 열었다.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3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이 제정된 뒤 20년이 넘는 동안,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사장 선임 구조의 정치적 종속 가능성, 편집권 독립의 실효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릴게임추천 기능의 지속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연합뉴스 내부에서 20년 넘게 반복돼 온 뉴스통신법 개정 논의가 마침내 정치권 차원에서 공론화 단계로 올라섰다”면서도 “다만 (민형배 안은) 그대로 추진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설계의 무게중심이 사장 추천 절차에 손오공릴게임예시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 임원 추천권과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현행법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진흥회 이사 7명은 정부 2명, 국회 3명,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국회(5명)와 뉴스 통신·언론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 진흥회 임직원(2명)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고 지부장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된 부분은 연합뉴스 구성원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통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이와 동시에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의견과 노동조합이 주도해 모아 온 여러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지부장은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정치권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개정안에 빠져 있는 편집권 독립과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단순히 정원을 늘리고 외형상 추천 주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추천 주체가 다양해 보이더라도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은 확보되지 않는다”며 “연합뉴스 구성원이 제도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책임성이 분명한 방식의 추천 구조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