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연간 관람객 수가 총 650만 7천 483명으로 집계되었다.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작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기 속에 국립중앙박물관이 K-문화의 중심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물관 측은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문화로 확장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2월 20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시관에서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테마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릴게임꽁머니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 미술품의 전시 등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박물관 등이 우리나라가 한시적 압류 면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내 전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들었다.
따라서 해외 미술품의 국내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압류 황금성게임랜드 면제(immunity from seizure)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시적 압류 면제 제도는 해외 미술품이나 문화유산을 국내에 들여와 전시할 때, 해당 작품에 대한 압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한시적 압류 면제 제도는 해외의 문화유산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해외의 미술품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선 말기 프랑스로 릴게임황금성 건너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의 국내 전시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한시적 압류 면제 법안이 논의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논의에서 우리 문화유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 아쉽다.
2018년에는 한시적 압류 면제를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알라딘게임 에서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압류 면제 법을 제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압류 면제 법 도입에 신중한 접근 방식은 압류 면제 법이 약탈 또는 도난당한 문화재의 기원국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현 소재지국의 입장에서 악용될 수 있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문화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중립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인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 이론을 수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에만 염두에 둔 비판론보다는 도입을 추진하되 법조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주권 면제에 기반을 둔 외국의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 이론에 충실한 조문을 두고, 그 밖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압류 면제 여부를 국가유산청이 지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퀘벡 주로 반입되어 퀘벡 주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되거나 전시될 예정인 예술 작품 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재산이라고 퀘벡 주 정부가 선언하는 경우, 그 작품이나 재산은 퀘벡 주가 정한 기간 동안 압류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작품 또는 재산이 퀘벡 주에서 원래 구상, 제작 또는 창작된 경우에는 압류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캐나다 퀘벡 주의 민사소송법과 같은 입법 방식을 취하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약탈 내지 도난당한 문화유산을 압류 면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압류 면제 법제는 그 대상을 문화유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해외 미술품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적 압류 면제 법제인 만큼, 압류 면제의 기간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밖에 일본과 같이 해외 미술품으로 한정하여 한시적 압류 면제 법을 입법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요컨대 현시점에서는 해외 미술품의 한시적 압류 면제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이규호 교수(중앙대 로스쿨)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한국중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