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모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024년 8월19일 국회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건강 정보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감사원 보고서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모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6일 성명에서 감사원을 향해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 릴게임종류 시"라고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낸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기업에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 개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량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인데, 공공데이터가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사평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가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비정형데이터(CT·MRI 등)를 표준화 없이 단순 보유만 하고 있다. 내부 직원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한다. 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공데이터를 AI기업에 제공할 때 방문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영리기관은 이를 원격 활용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바다이야기릴게임2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RI, CT 등의 비정형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라며 "공공기관이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 릴게임방법 리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에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도 대다수 사람에게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바다이야기5만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의무를 다하고, 감사원은 기업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