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뉴스1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종합특검은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3월 초순경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연어 술파티’ 등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논란을 야기한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어 정치적 폭발성도 크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내란ㆍ외환과 김건희 의혹 등 3대 바다이야기부활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수사가 목적인 종합특검이 이번 사건을 맡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은폐ㆍ회유 등을 한 사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에 특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조작수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뒷받침할 스모킹건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지방선거용 여론몰이 논란이 빚어졌던 종합특검이 문어발식 수사로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자의적인 특검수사 릴게임 확장의 폐단은 입증된 바 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수사범위 문제 등으로 법원에서 3차례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여당이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마당에 '정치 특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 검증완료릴게임 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