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정책
‘해양 쓰레기·닭발 가로수’ 해결 눈길
일상생활 맞닿은 체감형 정책 다수 포함





인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환경 정책들이 공개됐다. 기후위기 대응부터 해양 쓰레기, 도시녹지까지 일상생활과 맞닿은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역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9월 출범한 ‘인천환경정책ON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같은 해 11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총 39건의 환경 정책을 제안받 바다이야기부활 았다.
분야별 심사를 거쳐 추린 18건의 정책 중 시민 665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릴게임황금성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지도 북서쪽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경인일보DB



■ 해양도시 인천, 바다와 갯벌 지키자

해양 분야에서는 바다쓰레기 문제와 갯벌 보전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노프라오션 프로젝트(NO Pl 모바일야마토 astic Ocean)’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관광객 증가로 강화·옹진군 도서지역에 일회용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천항과 여객터미널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서지역에는 공공 세척센터를 설치하고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영종갯벌 및 준설토 투기장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습지보호구역 지정’ 정책도 관심을 모았다. 개발사업으로 갯벌 훼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매립을 제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인천의 한 물류창고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다. /경인일보DB 릴짱릴게임


■ 시민이 함께 나누는 에너지… ‘햇빛소득’ 모델 주목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운영’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다.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고, 주민이 직접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다.
‘우리마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현재 인천은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군구별 최소 1곳씩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지난 2021년 12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현판식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시책을 전면 시행했다. /경인일보DB


■ 일회용 줄이고, 쓰레기는 자원으로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
‘인천 초록가게 네트워크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다. 일회용품 없는 가게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등에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앱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도 구축해 참여를 유도한다.
‘군·구별 종량제 전처리(MBT) 시스템 도입’은 소각 중심 폐기물 처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를 소각 전 단계에서 선별해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례 제정과 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음포인트 기반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정책’도 포함됐다. 페트병과 캔 등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보상 체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가로수가 윗부분이 뭉텅이로 잘려나가 흡사 ‘닭발’을 연상시키고 있다. /경인일보DB


■ ‘닭발 가로수’ 줄이고 도시숲 늘리자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도시 녹지와 생태 관리 정책이 관심을 모았다.
‘인천형 가로수 보호 조례 및 생태적 관리’ 정책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는 정책이다. 현재 가지치기 작업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뤄지지만, 마치 닭발을 연상시킬 정도로 과도한 작업이 이뤄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가로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정책은 가지치기 잎 손실 비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도심 주민참여형 포켓파크 100개 조성’ 정책도 호응을 얻었다. 인천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 녹지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3년 기준 부평구 녹지는 3.0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연수구 녹지는 6배가량 많은 17.68㎡에 달했다. 이 정책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및 책임 관리제’ 등 생태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생태 조사와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개발 이후에도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