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각장애 교사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점자교과서 늑장 지급 문제 반복…제작 구조, 부실한 규정 문제 지적 교사용 교과서 부재, 저품질 문제도…AI·디지털 교육은 또 다른 장벽 법정 교과서 인정 필요, 납본 기한 등 출판사 의무 명시한 보완책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6교시 수업이 끝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신명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만난 시각장애 교사 김헌용씨. 사진=윤유경 기자.



새 한국릴게임 학기 맞이로 분주한 3월, 중학교 1학년 영어교사 김헌용씨에겐 아이들을 가르칠 교과서가 없다. 1학년을 담당할 거라는 사실이 결정된 2월 말 바로 교과서를 신청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건 1~2단원 분량의 쪼개진 교과서뿐이다. 이마저도 학기가 시작하고 사나흘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평소에 비해선 빨리 받은 편이다. 처음 며칠은 새 교과서 없 바다이야기룰 이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작년에 썼던 교과서로 일단 상황을 모면했다. 2월 중 교사들은 1년 치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교과서조차 없는 그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2010년 교사가 된 김씨는 시각장애가 있다. 어느덧 16년이 흘렀지만 점자교과서를 늦게 받는 문제는 여전히, 매년 반복된다. 김씨뿐 아니라 릴게임5만 시각장애가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년 초마다 겪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 교사 사이에선 저작권법 위반을 무릅쓰고 암암리에 이전 연도 교과서 전자파일을 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올해 본인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를 쓴 적 있는 교사를 수소문해 급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6교시 수업이 끝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황금성오락실 신명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만난 김헌용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점자교과서 제작 지연 실태를 설명했다. “많은 시각장애 교사와 학생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구축에 쓰는 전체 예산과 행정적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해 쓰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는 간절한 당부와 바다신릴게임 함께였다.



▲김헌용씨가 중학교 1학년 영어 점자교과서를 읽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7월에서야 전체 교과서를 받은 적도…제작 구조 문제 반복



김헌용씨는 6살 때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 계기가 된 건 사고였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2023년 뒤늦게 선천적인 유전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정교과서를 썼던 어린 시절엔 모두가 같은 교과서를 쓰다 보니, 모든 맹학교가 하나의 점자책으로 통일해 사용했다. 2010년경 민간 출판사가 만들어 검정과 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가 보급되는 검·인정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교과서 종류도 다양해졌다. 2013년부터는 각 교육청에서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국특원)에 점자교과서 발행·공급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임용 초기 김씨는 지역 복지관에 맡겨 점자교과서를 제작했다. 가족들에게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서 수업을 준비한 적도 종종 있었다. 시각장애 학생만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던 전과 달리 2017년부터는 시각장애 교사들도 국특원에 신청해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고질적인 제작 지연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은 내년도 학년이 명확하니 미리 신청하면 시기에 맞춰 1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들은 담당 학년이 2월 말에야 결정되기에 교과서 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 지난 3월20일 만난 김헌용씨는 1~2단원만 점역된 분권 형태의 점자교과서만 받은 상황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당장 김씨도 3~4단원 분량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업 진도도 1~2단원에 맞춰 한 달간 순차적으로 나가야 한다. 전에는 7월이 돼서야 전체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적도 있었다. 제작이 너무 오래 걸려 결국 전년도 교과서로 계속 수업을 해야 했던 해에는 수업 도중 학생들 교과서와 김씨 교과서 문제의 답이 달라 민망했던 일도 있었다. 시각장애 학생들도 여러 교과목의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도 앞부분만 우선 점역(점자로 옮기는 것)한 분권을 받기에 예습을 할 수도 없다. 만약 수업 순서가 바뀌게 되면 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 결국 학부모들이 급하게 직접 점역한 점자 교재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제작 지연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제작 구조의 문제가 꼽힌다. 점자 교과서는 출판사가 2월 초 일반 교과서 제작을 마친 뒤에야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한 달도 안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 업체가 전국에 겨우 두 곳 뿐인 점도 교과서 늑장 지급 문제의 원인 중 하나다. 제작 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현재 점자 교과서는 법정 교과서로 인정되지 않아 교과서 신청, 제작, 검수, 인쇄 등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제작 구조와 부실한 규정의 문제는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AI·디지털 교육, 장애 학생·교사에겐 더 큰 장벽


분명 두 단원 분량만 점역돼있는 김씨의 교과서는 유난히 두꺼웠다. 점자 자체의 분량도 있지만, 교사용 점자 교과서가 따로 제작되지 않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점자는 크게 1급 점자와 2급 점자로 나뉜다. 1급 점자는 인쇄된 글자를 거의 일대일로 표기한 것으로, 한 칸에 알파벳 한 개밖에 들어가지 못해 한 줄에 쓸 수 있는 단어 수가 적다. '약자'라고 불리는 2급 점자는 알파벳 두세 개를 묶어서 한 칸에 표현해 공간 활용을 더 할 수 있다. 영어 점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약자를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약자로 제작된다. 교사용 교과서가 따로 없어 김씨는 학생 기준으로 제작된 점자교과서를 봐야 하는데, 1급 점자로 제작돼 가독성이 굉장히 낮다.

“성인이 보는 점자는 한글이든 영어든 다 약자다. 그래야 그나마 가독성이 좋은데 나는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어 1급 점자로 읽어야 한다. 성인들이 읽기엔 부적합한 점자인데 억지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글자를 찾는 속도가 너무 늦었다. 'watch and talk' 세 단어가 반 줄이 넘어간다. 국특원에 교사용 교과서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고 있다. 지도서는 의무사항이라 만들어주긴 하지만 아직 한 권도 안 왔다.”



▲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2단원 시작 페이지. 왼쪽의 일반 교과서엔 그림이 많지만, 같은 페이지를 점역한 오른쪽의 점자교과서엔 그림이 일일이 다 점자로 설명돼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일반 중학교 교과서엔 글만큼 그림도 많지만, 점자교과서엔 없다. 그림이 일일이 다 점자로 설명돼 있어 분량은 대폭 늘어나고 다 읽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의 경우 학생들은 같은 속도로 풀기가 어렵고, 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워 선생님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김씨는 “그림은 글로 대체한다고 해도 도표나 표는 형태 자체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점자나 음성으로 제작된 문제집, 참고서를 구하긴 더 어렵다. 국특원이 추가 학습자료 점자 번역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분량 상한이 있어 여전히 학부모들이 직접 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AI와 디지털로 뒤덮인 교육 현장은 장애 학생과 교사에겐 또 다른 벽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이나 보조 기술 적용, 관련 연수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지향하는 건 '모두를 위한 교과서'의 구현인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나 콘텐츠에 대한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데, 별도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장애인 교사도 자신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배울만한 연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점자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교과를 넣어서 보기도 하고 검색도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회사에서도 물건을 팔기만 하고 이용자 대상 컨퍼런스가 없다. 교육청에서 연수를 해도 지역의 한계로 아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관련 지식이 없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초기 장벽이 엄청 높다.”



▲ 김헌용씨가 사용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 약 600만 원의 고가 기기다. 2022년 그가 신명중 교사로 왔을 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받아와 제공해줬다. 보조 기기의 보급은 그의 교육 인생 중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디지털 기기를 다뤄야 하는데, 장애인 보조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장애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디지털,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기회가 없는 거다. 다른 학생들과의 활동에서도 배제가 된다. 기기 지원도 안되고, 개인 기기가 있어도 교사가 못 다루니까 그 시간에 그냥 특수학급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요즘 초등학교는 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 자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편인데도 수업에서 배제된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점자 종이책으로만 수업할 땐 한 단원만 있는 책이더라도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헌법소원, 개정안 발의…보완해야 할 지점은


지난해 11월 시각장애 학생들과 학부모, 시각장애 교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점자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청구서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담겼다. 이들은 점자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보지 않는 법적 공백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점자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점자 교과서는 법적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셈이다.




▲ 6교시 수업이 끝난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신명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만난 시각장애 교사 김헌용씨. 사진=윤유경 기자.



국회에선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점자 교과서를 제때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판사가 점자 등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기초 디지털 파일 등을 교육당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AI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반영해 교육자료 사용 시에도 장애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김헌용씨는 현 법안만으로는 교과서 늑장 지급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납본 기한 등 출판사의 의무를 검정심사 단계에 명백하게 부과하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출판사의 역할과 의무를 더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출판사가 장애 학생들에 대한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할 수있게끔 유도해줘야 한다. 매년 나오는 책은 늘어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