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추경'에 대해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추경'(중동전쟁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고 릴게임뜻 유가 피해 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석유화학이나 유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선별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 바다이야기부활 시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 신천지릴게임 위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매표용'으로 규정지은 사업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실 바다신게임 제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목전에 사실상 4조8252억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함은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21 바다이야기프로그램 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원) 등의 삭감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중국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4398억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 보조금(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1358억원) △6개월 한시 K-패스 요금 50% 인하(15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확대(650억원)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을 파탄 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