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손오공게임 있습니다.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후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차례로 상정되죠?
[기자]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야마토게임예시 그러니까 '법 왜곡 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올라가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 골드몽게임 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80년 사법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야마토게임예시 '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판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도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앵커]
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명청 대전'의 확대판이라는 등 계파 갈등 논란이 이어지자 잡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청래 대표 직속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위'와 합쳐 확대 개편하면서 '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최대한 계파색을 희석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공소취소 모임'은 앞으로도 별도로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밝혀, 거듭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계사와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려운 현실에도 국민이 당에 선뜻 마음을 주지 않는 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젊은 인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초·재선 의원 일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중진들은 내일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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