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제출자료 확보 수준 가운데 인체 유해성 자료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


대구·경북을 비롯해 소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 사전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 등록 비용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바다이야기APK 응답 기업 중 71.0%가 연간 1~10t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취급 물질 수는 17.59개로,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은 적지만 취급 종류가 많은 구조가 중소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야마토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사전 신고 후 물량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1~10톤 구간은 매출 대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릴게임하는법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 등 준비 부족 응답이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다. 인체 유해성 자료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 응답이 20%에 미치지 못했고, 5~10인 사업장은 7.7%에 그쳤다. 환경 유해성 자료는 더 열악했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확보' 야마토통기계 비율이 4.3%에 불과했다.



▲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용인 응답표


등록 과정에서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다. 이어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골드몽게임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용 부담뿐 아니라 서류 보완, 공동 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을 가장 우려했고, '대체물질 전환 및 내수 구매 비용 증가'(60.8%)도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이행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들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바우처 및 지원금 제도'(67.55점)와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및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을 희망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과 유예기간 확대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도 '경제적 비용'(63.4%)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고, 정책 수요는 '보조금·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t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종류가 많고 활용 범위가 넓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구조"라며 "2027년 이후 해당 구간 등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