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게임릴사이트 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 릴게임황금성 걸이의 몰수, 1억 8079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징역 6년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역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형량이었다.
이번 전성배 씨 판결에서 바다신2다운로드 이 부장판사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아울러 2022년 7월∼2 바다이야기모바일 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건희 씨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2022년 4월 7일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심 야마토무료게임 선고에서 해당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면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렵 가방을 건넨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받은 샤넬백 2개 중 1개만 청탁으로 인정하면서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건너간 샤넬 가방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그해 3월 대선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었고, 대선 직후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사업 현안을 설명했으며, 김 씨가 통일교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4월쯤 통일교 측이 대선 지원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김건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샤넬 가방이 교부될 때 이미 통일교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전제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통일교 측과 김 씨 간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범의(범죄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금품이 전달될 때마다 'UN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예방' 등 요청 사항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는 금품이 반복해 교부되면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다만 전 씨가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단순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조세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 유리한 처리를 위해 고위 공직자를 동원하려 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 지원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특히 "통일교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부부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대한민국 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관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호 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초기 다룬 내용을 일부 자백하긴 했지만 반성한 게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데 불과하다. 이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느라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 재판 절차에 이르러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