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6년 추경안 심사 방향성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이 지금의 고유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돼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낮춰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지원금이 '선거용 매표성 추경 항목'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손오공릴게임예시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이번 추경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릴게임뜻 확대 사업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업들의 필요성에 주안을 두고 향후 국회 차원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 추진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우선 전세버스 등 정부 고유가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부문을 찾아 지원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더 두터운 지원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위한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등 추가 확보에 나선다.
화석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안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있다. 여기에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비와 형광등 교체 등 노년층 지원을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장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