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진행자 > 이번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윤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 이재명 정부 2년 차 맞았는데요. 지난 8개월간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성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구윤철 > 지난 8개월간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것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이자 역점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출범 시에 계엄 영향 등으로 작년도 1분기 역성장 등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출범 후에 안정적인 심리 개선, 추경 효과 등으로 경기 흐름이 반전되어 가지고요. 작년 상반기에 0.3%의 성장률이 하반 골드몽릴게임 기에 가서 1.7%로 반등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1%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수출이 한 7,000억 불을 사상 최초로 달성했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하는 등 경제 회복과 성장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문제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풀 야마토무료게임 어 나가실 예정인가요?☏ 구윤철 >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내용은요. 거기 문자만 보면 '빨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설명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해서 미국 측의 과도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대미 투자 관련해서요. 국회 입법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에는 뭘 요구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구윤철 > 지금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다시 이걸 비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국회하 야마토게임하기 고 잘 소통을 해서요. 그래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제가 금주에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법안 설명도 했고 앞으로 법안 논의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 드렸습니다.☏ 진행자 > 부동산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대통령은 몇 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 발언 배경과 정부의 복안은 뭔가요?☏ 구윤철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늘 연장되겠지'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료할 예정이고요.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국민 의견도 듣고, 이런 식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증세, 그러니까 보유세 말입니다. 이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잡히지 않으면 카드로 남아 있는 거죠?☏ 구윤철 > 지금 저희들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한 부류는요. '보유세를 도입하고 양도세를 없애야지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강한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향후에?☏ 구윤철 >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듣고, 저희들이 또 정책안을 만들어서 국민하고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소통하시겠단 말씀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구윤철 > 저희들은 이게 국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행자 > 올해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구윤철 > 금년도 성장은 저희들이 한 2%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근데 '경기는 살아난다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분석하시기에?☏ 구윤철 > 국민들께서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한 2%에서 살아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든지, 대중소기업 격차가 심하다든지, 그리고 청년의 고용률 하락 등 양극화로 체감 경기는 지표 회복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주로 성장이 크게 높아지는 부분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뜰히 살펴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해소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아까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가요?☏ 구윤철 >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할 때 1.8%로 예측했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서 이보다 더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 이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구윤철 >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생활형 R&D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개선을 통해서 역량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고객들에게 점수를 많이 따고, 그래서 다시 이분들이 선순환해서 장사가 잘되는 구조도 저희들이 새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설 명절 앞두고요. 물가 대비 대책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구윤철 > 지금 설 명절에 주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16대 설 성수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설 성수품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두 번째 공급만 확대하고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부 재정 등을 통해가지고 가격도 최대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명절 자금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9조 3천억 원 정도의 신규 자금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금융도 1조 1천억 원 등의 공급을 통해서 설을 쇠시는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뜨거운데요. 코스피 증시 활성화 대책, 선진화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윤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온 부분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줄인다든지, 또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자본 시장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세제나 금융 등의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벤처 창업도 활성화해가지고 이쪽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초혁신 경제를 달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AI를 우리 제조업이나 생활에 접목하는 'AI 대전환' 그리고 '그린(green) 대전환' 이런 노력과 함께 그리고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이 집중될 수 있도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 보강하고, 또 외국인 투자도 우리 자본 시장에 접근하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지수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편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증시 활성화 선진화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다시 또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요. 증시 관련해서 더 깊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전문가들 말씀도 그렇고 대통령도 요새 연일 강조하고 계신데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증권 거래소의 선진화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이 부분 대책은 있으십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도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말씀하신 게 백화점에 비유하면서요. '백화점에 썩은 물건 이런 거 들여놔서야 손님들이 오겠느냐' 이런 비유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구윤철 > 지금 자본 시장은 입·출입이 자유롭지만, 또 자본 시장에서 좀 부실한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금년부터는 상장 폐지 요건을 코스닥은 40억에서 150억 이하로 확대하고요. 코스피는 시총 기준에서 50억에서 200억 이하로 이렇게 상향해서 부실한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대신에 또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하면서도 또 상장 폐지, 면제 특례 기간 동안에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걸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자본 시장을 선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심사 인력이라든지 조직도 확충해서 결국은 자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정책 변화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전문가들 지적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충분히 있는데도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한 데 있어 좀 미진하다 혹은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게 있습니까?☏ 구윤철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 거래소 등과 협업을 해서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의 부분이 아니고 지적하는 부분은 '의지의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거래소 측의 의지의 부분도 있다'.☏ 구윤철 > 대통령도 의지가 강력하시고요. 저희 금융 당국이나 경제를 총괄한 저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지도 강력하게 보이고, 또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서 자본 시장 선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의 정책, 현장에서의 실행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어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구윤철 >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진행자 > '거품이 꼈다' 이런 분석 진단을 했는데요. '대단히 거품이 많이 껴 있다'.☏ 구윤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게 시장에서 안정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모니터링. 그리고 결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면 코스닥에 지금 그 진단에는요. '부실 기업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윤철 > 그런 시장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있습니까?☏ 구윤철 >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보다는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최근에 환율이 좀 하락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변동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불균형 수급을 잘 관리하면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진행자 > 정부가 생각하시는 적정 환율의 수준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구윤철 > 외환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의 책임자로서는 환율 레벨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잘 맞춰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환율이 되도록 시장을 잘 관리해서 안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환율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어떻습니까?☏ 구윤철 > 환율 전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과도하게 수요 공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안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게끔 환율 시장을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환율 관련해서요.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구윤철 >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해외 시장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또 국내 투자를 했을 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오늘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어떤...☏ 구윤철 > 아닙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결코 '이것이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도 지난 9월 7일 날 한 135만 호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용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노원의 태릉CC라든지, 이런 매력적인 데를 발굴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매력적인 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6만 호는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발표했고요. 준비가 되면 또 발표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 일단은 오늘 내놓으신 6만 가구 정도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구윤철 > 6만 가구 같으면 판교 신도시의 두 배 정도라고 하니까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국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주택 적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주택 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근심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지연되고 있는데 그 공백 괜찮습니까?☏ 구윤철 > 빨리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예산처가 그동안에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해 왔습니다. 하여튼 빨리 임명되면 좋을 것 같고요. 되기 전이라도 지금 직원들이 차관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들이 잘 대응하고 있고요. 저도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장관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