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시 땅꺼짐 탐사대가 탐색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설계·시공 관리강화,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검토·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반조사 설계기준(KDS) 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 바다신2 다운로드 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자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 주기를 단축해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그 외에도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구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관들은 버팀보 미설치구간 보강, 토사터널구간 주기적 점검과 사고구간 터널 안정성 재검토 관련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해 서울시에 조치 요청했다. 흙막이 벽체 하단 소단기울기, 낙하물 방지망 연결부 겹침 길이에 대한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에 대해 릴게임무료 선 현지시정 명령을 내려 조치 완료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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