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143만㎡)를 통합 개발해 ‘미니 신도시’급인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29일 과천 경마장 부지 모습.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29일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서울·수도권 노른자위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핵심 지역의 경우 실제 착공과 분양까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는 지적 바다이야기게임2 이 많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급 방안에 대해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 릴게임뜻 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분양시장 대기자들은 서울 민간 분양 물량 감소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며 오징어릴게임 “특히 이들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가 매력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며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통상 3~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간차와 관련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하는 것은 숙제”라고 바다이야기2 했다.
2030년까지 착공 기준 6만호인 이번 공급 계획만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공급량, 위치, 시점 등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세제 정책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 릴게임꽁머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큰 틀의 세제 개편인 보유세·양도소득세 정상화 계획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이 최근 불안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과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매매가격은 0.31% 오르면서 직전 주(0.2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도심권 공급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구매 대기수요를 어느 정도 묶어두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사업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용적률 특례 적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