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회원동 마산YMCA 3층 청년관에서 발제하고 있다. 주제는 '12.3 내란사태 1년의 회고와 과제'였다. /최석환 기자


"윤석열 정권 3년은 민주주의 퇴행, 헌정 파괴, 부정부패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이런 정권에서 집사들이 집주인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회원동 마산YMCA 3층 청년관에서 마산YMCA가 연 시민 바다이야기APK 논단 '내란 1년,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에서 12.3 내란과 그 후 1년을 둘러싼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2.3 내란은 '집사들의 배신'으로 일어났으며, 내란은 진행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명백한 헌정 파괴 범죄를 두고도 사회 일각에서는 내란 여부조차 제대로 바다이야기고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엄중 처벌과 위헌 정당해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헌정질서 파괴 명백한데 아직도 내란 부정
이 교수는 마산YMCA 시민논단에서 12.3 내란 사태 1년을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 백경릴게임 학회 부회장을 맡은 법학자다. 앞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냈다.
이 교수는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 권능을 사실상 소멸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며 "포고령으로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려 한 것은 헌법이 허용한 절차를 벗어난 전형적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이 분열돼 있다고 쿨사이다릴게임 우려했다. 이 교수는 "MBC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9~30일 전화면접조사·올해 11월 21~22일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9%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답했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은 시한폭탄과 같다"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적지 않 릴게임 아 우려스럽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내란 막았지만, 사법부가 진압 방해
이 교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도 12.3 사태가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법부 대응에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내란 관련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 판단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계엄 확대 시도를 시민과 국회가 막아냈다"며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 당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임의 배당 논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등은 원칙에 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두고는 "성과가 부족하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안보실장은 수사조차 안 됐으며, 지귀연 판사도 수사가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회원동 마산YMCA 3층 청년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발표는 1시간 여동안 이어졌다. /최석환 기자





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회원동 마산YMCA 3층 청년관에서 발제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회원동 마산YMCA 3층 청년관에서 발제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도 '내란', 반드시 기억해야
이 교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뿐 아니라 올해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도 "본질적으로 내란"이라 못 박았다.
실제 당시 폭동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불법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폭행, 법원 청사 파손, 방화미수 등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수행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부분 형벌이 낮아 오히려 무죄 확정을 받은 듯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니 극우 정치세력이 '내란 아니다'라며 선전·선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보이므로 내란 혐의를 물어 처벌해야 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손괴와 같은 혐의을 받은 기소자 130명 가운데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몇 명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내란범 엄중 처벌 필요…위헌 정당해산 이뤄져야
이 교수는 또 다른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내란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내란 세력 사면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헌 정당 해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정당해산은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미화하고 선전·선동하는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위험은 반복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를 담보하려면 과거를 끊는 의미에서 위헌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소원 도입도 거론했다. 더불어 내란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귀연, 조희연과 같은 이들 때문에 사법부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현재 법원 구조로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소원 도입이 필요하며, 내란 범죄 재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담 재판부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연 말미에 "내란을 부정하는 20% 안팎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정치적 재기는 가능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켜내야 한다"며 "건강한 여론 형성,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가 있어야 내란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석환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