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2월 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경기도의원




◆ 박성용: 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오늘 함께할 분은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그리고 이호동 경의도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원용: 네 반갑습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 
○ 이호동: 안녕하십니까?
◆ 박성용: 네. 오늘도 다짜고짜는 1부와 2부를 주제를 좀 달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주제는요, 1인당 10만 원을 또 드립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이 이야기는 경기도 파주시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추진했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지난달 30일로 사용 기한이 끝난 상황인데, 황금성릴게임 다시 시작된 민생 지원금, 다른 지자체로 이어질까요? 다짜고짜 1부의 주제입니다. 파주시가 민생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 행렬이 지자체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는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호동 의원님께.
○ 이호동: 촉발되겠죠. 
◆ 박성용: 촉발될 것 같다. 
바다이야기디시○ 이호동: 네. 내년에 바로 선거도 있는 해다 보니까 그런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최원용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용: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예산을 저는 편성을 해봐서 아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시 같은 10원야마토게임 경우에는 예산이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같은 경우, 파주 시장이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여유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산 상황이 안 되는데 돈을 꿔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다이야기룰 은 시장 의회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꼭 따라간다. 옛날에도 보면은 연쇄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 박성용: 파주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거니까.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파주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를 이어간다는 취지인데 마감 기한이 끝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두분의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최원용 특보님.
● 최원용: 이거는 제가 평택 현장에서 직접 다녀보면은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좀 활기가 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거는 KCB라고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시작하고 4주 안에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그다음에 6주는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요?
○ 이호동: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 두 번째는 달러 표시로 환산하면 떨어졌다. 달리 말해서 이제. 
◆ 박성용: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 이호동: 방금 이제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동성이 증가를 하니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M0해서 통화량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잖습니까? 통상 M2 지표로 쓰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4,400조 가량이 현재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치는 명목적으로는 올랐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달러 표시로 바꾸게 되면 달러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뉴노멀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표시로 바꾸면 떨어졌다. 결국 돈 가치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원용: 그거는 꼭 이것 때문에  달러, 지금 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꼭 이것 때문에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로 판단을 해야 되죠. 
○ 이호동: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단정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 최원용: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거지 단지 이것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이호동: 제가 그렇게 단정한 건 아닙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분은 이제 미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한 분은 거시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같아요.
● 최원용: 여기 조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전 도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소비를 일으켜서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크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분들의 장사를 잘 되게 하고, 영업을 잘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지금 뭐냐 하면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쿠팡이나 마켓컬리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주로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역 화폐라는 것은 지역에서 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단순히 이걸로 해서 소비가 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성용: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꼭 거대 유통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 최원용: 그렇죠. 그런것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 박성용: 여러 가지 요인중에. 혹시 이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 이호동: 저는 이제 특보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행정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 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혹은 재정 정책을 둘을 가지고 특히 물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위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재정 정책을 위주로 하는 부분들. 특히 민간으로 직접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난 한 10년 사이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어떤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 소비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형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질문드려볼게요. 지자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이게 경기 진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 이호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통화량이라든지 혹은 물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화폐를 아예 찍어내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는 FED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인 것이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혹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 
◆ 박성용: 어떤 글이었을까요?
○ 이호동: 돈을 찍어내면 돈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증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증세가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게 적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니까 사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님 시절에 아마 기조실장 하셨다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무렵 물론 이것도 딱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1조 5천 정도의 빚을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도정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들을 보게 되면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도지사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지 않을까, 행정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재량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량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금고가 있어야 되는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면 행정이 자칫 마치 돈을 거쳐가는 그런 통로로만 되게 되면 시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최원용: 근데 재정의 경직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매년 이걸 자주 한다 그러면은 경직성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오셔서 우리가 소비쿠폰을 발행한 거는 타이밍 상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이거를 매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직접 재정 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를 증가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재정 경직성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시군은 그렇습니다. 시군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원이 아시겠지만 거래세예요. 주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세원이 뭐냐 하면 지방의 재산세거든요. 땅에 대한 세금, 건축물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올해 얼마가 들어오면 내년에 얼마 들어오겠다. 그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재정 경직성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 박성용: 그러면 그 부분은 파주시에서 지금 다시 또 지원금의 지급에 나섰지만, 이 부분은 꼭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맥락을 같이 하시는 거겠네요.
● 최원용: 그렇죠 그건 시장이 당연히 판단하고 하는 거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책 결정에는 도민의 공감대와 투명한 재원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진작의 효과 또는 또 유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꼭 뭐가 문제라고 단정짓는 걸 떠나서, 현금 지원 이외에 혹시 각각 생각하시는 더 나은 민생 대안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최원용 특보님?
● 최원용: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공무원 때보다 훨씬 현장을 많이 가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까 쿠팡이나 마컷컬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 문제도 많이 있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예산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평택의 평택사랑상품권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인율을 좀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결국은 주부님들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하거든요. 뭐 하나 사는데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계속 높여주면 아무래도 이거 일시적으로 10만 원씩 50만 명이면 대략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아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집어넣어서 할인율을 좀 높여주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을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쓰고 싶어도 주차장 같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서 쇼핑하기 좀 편하게 해주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장기적으로 써야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성용: 이호동 의원님? 
○ 이호동: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너무 행정 과잉 시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 박성용: 행정 과잉 시대다. 
○ 이호동: 네 행정 과잉 시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유는 민간이 해야될 영역이랑 행정이 할 영역이 너무 혼재돼 있어서 지금 이 행정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압력은 어느정도 이겨내고 실제 민간영역으로 이전할 건 이전해 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이제 특보님 말씀,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 박성용: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 이호동: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제가 뒤로 되니까 반박하게 되네요. 
◆ 박성용: 또 반박하셔도 됩니다.
○ 이호동: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쿠폰, 농산물 할인 쿠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든, 시민한테든 오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코 할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까? 뭘로 보존하느냐고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 같으면은 보수식 발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할인을 한다고 그러면 기업의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구조를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원용: 결국은 세제 혜택도 세금을 깎아 주는 건데.
○ 이호동: 그건 하지만 다릅니다.
● 최원용: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그렇죠. 맞습니다. 
● 최원용: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시장이나 지도자가 도지사나, 어느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제 얘기는 기왕이면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쪽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 박성용: 다짜고짜 오늘 최원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그리고 이호동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도 다짜고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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