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여당 위원들이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에 투표하고 있다. 2026.1.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 릴게임골드몽 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바다이야기부활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릴짱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과방위는 이날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 황금성오락실 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과 이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유 회장과 유 사장 등은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성이라며 고발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에 대해선 유진의 YTN 인수 절차를 점검하려는 국회를 무시했다며 고발 의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과방위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 MBC 사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과방위가 추천한 3인 중 홍 전 센터장은 민주당이, 구 교수와 김 전 사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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