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예산안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안에 대해 2일 여야가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가 일부 쟁점에서 절충안을 마 손오공릴게임예시 련하며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기록 없이 심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깜깜이' 관행은 여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에 달하는 총지출 예산 가운데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변동이 없었다.
내년도 예산은 이 골드몽게임 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제시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세외수입 일부가 증액됐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4%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8%를 넘어서면서 수입 증가폭을 크게 상회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내년에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외수입이 일부 확충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적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재정수지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에서 국가채무 비중을 가리 릴게임손오공 키는 재정건전성의 핵심 지표다. 그만큼 씀씀이가 커진 것이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이다. 정부는 두 사업에 각각 1조1500억원과 1조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 야마토연타 온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이며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투자와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3년간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바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이 확보됐고, 내년에는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인 1조1500억원의 국비가 배정되면서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지원율과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눠 국비지원율을 각각 3%, 5%, 7%로 책정했다. 할인율은 각각 8%, 10%, 12%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할인율이 서울보다 훨씬 높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서울보다 크게 할인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같은 금액으로 더 큰 소비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도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마련되며 이번에 반영된 예산 1조원은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총 10조원이 넘었지만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2064억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 나와 "앞으로 5년은 AI 대전환기이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향후 5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반드시 성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도 유지했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특활비가 유지된 이유와 관련해 "그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는 인력·행정 지원, 청사 관리, 공식 행사 운영 등 대통령실의 기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다. 이날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해 통과시켰다.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펀드와 예비비는 일부 감액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