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이다. 우선 제1호 안 릴게임예시 건으로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미션 지향형 R&D를 강화하고, 단절 없는 투자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할 계획이 릴게임추천 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총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AI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부처 간 AX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AX 전 단계(기획–수행–보급·확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상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마토게임연타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안건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백경릴게임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AI 유형’도 새로 도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전체 약 3340만 건 가운데 1·3유형 약 110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게임몰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제0유형 또는 AI 유형으로 분류된 공공저작물은 전 국민 누구나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수립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해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일반 제품의 보안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제2호 안건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