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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뒷말을 머쓱해진 정도가 받은 있다. 있을까이번주 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실 보고

이한주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 보여줄 수 있어"
검찰개혁, 여당案 토대로 수사·기소 분리에 속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에 공감대… 방법론 조율 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의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정기획위의 질타가자연과환경 주식
쏟아진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이 조직개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속도 붙은 조직개편 작업…"큰 얼개 잡혀 조만간 완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바다이야기기계
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기타 부처 개편 수요를 토대로 이날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번 주 정부조직 개편 초안을 완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논의를 거쳐 개편된 정부조직이 이르면 8월 출범할 가능주식달인정보내주식연구소
성도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조직법만 바꿔서 되는지, 부수 법안들을 손봐야 하는지 등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與 검찰개혁법 토대로 수사·기소 분리도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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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검찰청 조직개편은 여권이 내놓은 검찰개혁법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우량주장기투자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직개편TF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여당의 검찰개혁법의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투톱'으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발탁하며 국정위 차원의 논의에 이은 실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4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추석 전에는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말까지는 속도감 있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일에는 검찰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도 재차 진행된다. 앞선 검찰의 업무보고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공룡' 기재부 힘빼기…예산기능 분리에 '공감대'

국정기획위는 예산과 세제, 정책 기능을 모두 쥐고 있어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가 가진 거대한 부처로서의 문제점,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관련해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기획과 편성, 평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혹은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을 놓고 조율이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어떻게 셋업(준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인구부 신설, 국가 AI위원회 확대 등도 조직 개편 내용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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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