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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연매출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건설현장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인데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주요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이 모두 사망사고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매출 규모가 큰 적자 기업은 타격이 더욱 크다. 올해만 6명이 사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파칭코종류
해 연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조7604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2401억 원 적자를 냈다. 작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법안 관련 과징금은 최대 약 4428억 원. 어려운 업황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연간 영업이익 실적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마토릴게임
대표로 강준현·김정호·윤영덕·정청래 등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심사가 예정돼 있다. 문 의원은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바다이야기사이트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주식매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6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원금회복
다. 뉴스1



법안 발의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는 건설업계의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27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망사고 원인 중 추락사고가 58%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재해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언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될 경우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처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6건의 유죄 판결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하며 25건은 집행유예였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 해석 기준의 모호성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이 실형 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화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사 규모나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매출 기준 과징금은 중소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 영업정지나 과징금 집행 사례도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이 애매하고 정작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돼서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당 측에서는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일정 수준의 조정 후 통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집단 반발과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