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오는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에서는 검찰 수사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은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최근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순회 토론회를 열며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의 신속성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효원 부산지검 사이다릴게임 2차장검사는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고 유죄가 인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서 검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웅 변호 사이다릴게임 사도 “검사가 그 책임 하에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보완수사요구만 반복되는 구조보다 사건의 결론을 더 빠르게 정리하는 데 기여한다”고 짚었다.
허황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사이버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형사사법적 비상상황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수사 실패나 기소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잘못된 기소 또는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 또는 경찰에게 어떻게 책임을 골드몽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 방법이 구축돼 있지만 경찰의 수사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고도 짚었다.
반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전기승 부산경찰청 사하경찰서 수사과장은 “보완수사권은 바다이야기부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를 모두 할 수 있어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검사에게 직접보완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검사 독점적 기소권·영장청구권과 결합한 짜맞추기·봐주기 수사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대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종결된 피의자에 대한 중복 수사가 된다”며 “공소협조권을 공소기관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관행에서 보편화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 초기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증거 수집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요구가 법적 구속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해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통제된 범위에서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인정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