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AI공동행동 출범 "자율주행차량 거리 질주로 안전 위협… AI 정책방향 전환 시급"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AI 발전이 곧 우리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AI 발전으로 운전·노동 등 분야에서 편의성이 높아졌지 백경게임랜드 만, 동시에 AI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국내 41개 시민사회단체는 AI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1개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골드몽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을 발족했다.
AI시민행동의 주요 활동 목표는 'AI 개발·활용에서 책임성·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이다.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책임성·공공성 강화가 필요할 때 공동 게임몰릴게임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AI시민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AI 발전이 곧 우리 삶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며 국가적 차원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AI 발전이 편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양상도 급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시민행동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야마토게임장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알고리즘은 이미 언론 공론장과 노동을 통제하고, 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급여에 관여하고 있다”며 “콜센터 등 일찌감치 챗봇이 도입된 노동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자가 70여 명에 달했다. 또 최근 은행 등에서 AI가 자동으로 이용자 물음에 답하는 'AI 콜센터'를 전면 도입했지만, 한국노총이 지난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 노동자 63.1%가 'AI 콜센터'에 대한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이후 하루 평균 민원 건수는 8.55건에서 10.08건으로 증가했다. 'AI 콜센터'가 등장한 뒤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 것이다.
AI시민행동은 “늦기 전에 AI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 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 위주 AI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AI 개발·학습·배포·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수립 전반에 성평등 실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AI시민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AI시민행동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처 등 정부와 정당의 인공지능 정책 모니터링, 인공지능법 시민사회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