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8일 밤 9시19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한 환자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 살해를 주도한 주범이고, 왼쪽은 종범이다. 피해자 김씨가 옷을 벗은 채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들에 의해 방안으로 밀려들어 간 시각은 25분 뒤인 9시44분이었다. CCTV 갈무리


2022년과 2024년 잇따라 폐쇄병동 안에서 환자간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정신병원에서 3건의 환자 사망사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로 했다.
1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전날 회의를 열고 최근 벌어진 울산 반구대병원 사망사건 5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및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22년과 2024년 각각 발생한 중증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와 강아무개(4 야마토게임예시 9)씨의 폭행·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3건의 변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던 사실을 경찰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며, 1명은 지적장애인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반구대병원 조사 결과 추가 바다신게임 사망자가 확인됐다. 사무처(장애차별조사2과)가 검찰 고발 의견으로 (안건을) 올렸는데, 검찰 고발로 할지 경찰 고발로 할지는 더 검토할 계획이다. 결정문 최종 작성에 대해선 다른 위원들이 소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소위에 참석했던 김용직 위원은 “사무처가 올린 권고의견에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다. 조사관들이 조사를 잘했다고 치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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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김도진씨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진정으로 조사를 진행해 2023년 6월 반구대병원에 ‘환자 응급상황과 관련한 전 사이다쿨접속방법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환자간 폭력을 방치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해 한겨레 보도로 김도진씨 사망에 이어 그와 유사한 2024년 강아무개씨 사망 사건이 드러나면서, 인권위는 지난 2월3일부터 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반구대병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1996년 효정재활병원으로 개원해 2013년 이름을 바꾸고 정신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22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입원 환자 중 지적 장애인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난 2건의 환자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울산 반구대병원장과 사망 당일 당직의사(주치의), 담당 간호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 경찰청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